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335083
우선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경찰이 압수해서
공매에 붙인다는 기사입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추후 모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선례로 작용합니다.
입법이나 다른 사건처리에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건 기사란에 간단히 나올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라는것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화폐발행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정부에서는
억압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부패한 정치인이 빼돌린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것도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이번 공매건..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후 모든 입법과 사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