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말한 것은 저녁 10시 반 무렵이었다. 나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니 마음이 착잡하냐고 낄낄 웃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지만, 도착해보니 그녀는 소주 두 병을 혼자 마시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의외로 그녀는 일주일 뒤 결혼하게 될 남자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다. 건실하고 좋은 사람이라 참 좋아. 집도 탄탄하고, 착하고 능력있고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는 중인데요, 연극계의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오달수 배우와 곽도원 배우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오달수와 곽도원 배우는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다가 바로 사라졌다는 점, 해당 시기에 곽도원 배우는 극단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곽도원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 조금 전 모 기자분이 '온라인 모욕죄 전문 변호사시라면서요!!' 라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자님, 모욕죄같은거 전문으로 하면 밥 굶습니다.... 싶었지만 일단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할 내용을 글로 쓰면 책 한 권이 될 것입니다만,

마광수 교수에 대한 기억(5): 그에게 빚진 것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1): 기억, 수업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2): 소설, 음식과 담배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3): 반복과 늙음, 산다라박의 사자 머리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4): 나에게, 마광수는 2016년 가을, 결혼을 위해 누굴 초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데, 마교수님을 초대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글에서 이어지는 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피처 기사 또는 신문에 실리는 논설, 칼럼 등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보신 '뉴스'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1편,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의 저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실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으른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댓글로 올려준 질문이나, 혹은 남들이 사실을 잘못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답변이나 해명의 욕구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스팀잇 관련 법 등을 쓰려는 생각은 특별히 없었지만, 다른 분의 글을 읽다가 질문관련 사항을 보고 해명을 위해 정리한

사기,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 1. '디톡스 발 패드' 2. '분홍이, 초록이 1편'  3. '분홍이, 초록이 2편'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의 번외편으로, 인터넷 과장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언론보도인 척 하는 광고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일상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 해 보려구요. 어젯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선물 봉지 하나를 내밉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있는 스콘과 휘낭시에를 파는 숭실대 쪽 '미학당'이라는 곳에서 파는 선물 세트인가봅니다. "이거 주문했어?" - "응, 주문했어" 오후에만 가도 먹을 빵이 떨어진 곳에서 주문하지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 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 본 순서대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가장 많은 분(7분 정도입니다. 이 글을 리스팀 및 보팅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께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연고전 or 고연전의 표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법률 답안지 식으로 적은 글인데, 반쯤은 장난어린 글이니 재미있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연고전은 일본어식 표현이다? 연고전과 명칭에 대한 논쟁 중 다음과 같은 설이 존재함을 고대 출신의 연대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보성전문(1905)이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스팀잇 여러분 다수들이 즐길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시위참가자를 처벌하는 방법 지난 해는 유독 많은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성공한 촛불시위부터, 이에 반대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시위들까지 많은 시위들이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다른 분의 글에서, 'CC라이센스(CCL)가 있는 사진을 스팀잇에서 쓰고 싶은데, 스팀잇에 글을 올리는 것이 비영리조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쓰지 못하겠다'라는 질문을 보고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스팀잇에 글을 쓰는 것이 CC라이선스 위반인지에 대한 국내와 외국 판례는 당연히 없고, 비슷한

안녕하세요, 마광수 교수님 제자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연재중인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의 4편, 자택 방문 편입니다.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1): 기억, 수업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2): 소설, 음식과 담배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3): 반복과 늙음, 산다라박의 사자 머리  1. 자택 방문 교수님의

페이스북 사기,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 1. '디톡스 발 패드' 2. '분홍이, 초록이 1편'  안녕하세요, 변호사 Brecht 입니다.  오늘은 '분홍이, 초록이' 2편입니다!! 과연 이 제품은 살을 극적으로 빼줄 수 있나?  광고 뒷부분을 넘어서면, 약을 먹은 어떤 사람의 비포/ 애프터가 나오면서 제품의 효능을 강조합니다. 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톡스 발 패드'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과장광고를 하였는지 보았습니다. 페이스북 과장광고(1) - 디톡스 발 패드   오늘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가장 유명한 제품, 그리고 라디오 광고까지 하고 인기 아이돌들까지 모델로 쓰는 제품인 grn의 '분홍이, 초록이' 의 과장광고를 까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팀잇은 매체 특성상, 광고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어쩌면 '아직' 광고가 거의 없는 편일수도 있겠네요. 반면 대부분의 블로그 서비스나 포털은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포털 창에 나오는 광고들은 모두 비딩으로 이루어지며, 이름도 잘 모르겠는 인터넷 언론들은 여백도 없이 광고로 가득 차 있어서 본 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율을 재우는 일 1. 소율은 이제 100일을 넘겼다. 남들은 100일의 기적이라며 통잠을 이야기하는데, 소율은 오히려 70일 무렵부터 통잠을 자다 요즘 퇴행기가 왔는지 잠드는 것이 더 힘들다. 과거에는 엎어서 재우면 그래도 잘 잤는데, 한 시간 이상 이제 7kg에 달하는 소율을 안고 재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107일이 된 어젯밤, 하도 악을 쓰며 울어대서

이 글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홍보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뭐 받아먹은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이지만 세무전문가나 술전문가는 아니니 내용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 1. 술을 배송으로 받아본다고? 페이스북을 보는데, 일본 술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술은 배송으로 살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1): 기억, 수업 (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기억(2): 소설, 음식 그리고 담배 ( 1. 반복과 늙음 그 해, 즉 2008년에 나는 교수님 방에 거의 매주 놀러갔고, 집에도 두번 찾아갔었다(이 부분은 후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교수님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가도 결국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