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서강대 SGBL : 정현빈] 블록체인산업 주도권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암호화폐와 거래소 정책현황 – 유럽/러시아
지난 글을 통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려는 미국과 현금 없는 사회의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과 러시아에서 이 시장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한 스위스와 몰타
유럽은 블록체인 허브로서 일찍이 업계에 손을 내민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특히 스위스와 몰타가 대표적인 블록체인 친화적 국가로 꼽힌다. 스위스는 한국이 ICO를 금지할 때 이와 반대로 ICO 업체 및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들이 모인 주크(Zug)가 소위 크립토밸리로 거듭나면서 유럽의 블록체인 친화적 국가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법인세가 낮아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스위스를 찾는다.
몰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관련 법 도입 및 규제를 시행하여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순위 1위인 바이낸스 본사와 2위인 OKEX 지사 설립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 등 주요 법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인 블록체인 서밋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별히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유럽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조세안이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 중인 국가가 많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매뉴얼을 발표했다. 프랑스도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오래전 비트코인을 화폐로 공식 인정했던 영국도 최근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HMRC에서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럽의 현재
유럽은 EU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져올 이점과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최근 에스토니아에 둥지를 튼 DX익스체인지에서 주요 나스닥 상장주의 증권화 토큰 거래를 개시하는 등 시장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현재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거대 이슈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만난 뒤 입장을 달리한 일화로 유명하다. 러시아는 현재 정부 규제 적용하에 암호화폐 합법화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흐름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루블화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스테이블코인 크립토루블(Cryptoruble)의 발행 및 도입을 준비 중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보안상의 이점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방부에서 연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난해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화폐를 논할 때 서방의 규제나 미국의 경제 제재 같은 화젯거리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경제적 전략무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영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기술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참고자료>
ⅰ Molly Jane Zuckerman. [Switzerland First in Ranking of Top 10 Most Blockchain-Friendly Countries in Europe].《Cointelegraph》. (2018.05.18)
ⅱ Lubomir Tassev. [Ireland Clarifies Taxation of Crypto Transactions]. 《Bitcoin.com》. (2018.05.24)
ⅲ Tanzeel Akhtar. [What UK Bitcoin Investors Should Know as Tax Deadline Approaches]. 《Bitcoin.com》. (2019.01.17)
ⅳ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REPORT ON THE PRUDENTIAL RISKS AND OPPORTUNITIES ARISING FOR INSTITUTIONS FROM FINTECH」. (2018.07.03)
ⅴ Muyao Shen. [The Russian Military Is Building a Blockchain Research Lab ]. 《CoinDesk》.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