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 유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입니다.
-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합니다. -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점관리품목 :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