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신청가능하고 9월 부터 지급가능 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동수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 연초에 이미 결정난 사안이더라구요.
기존은 지급예정시기를 7월 이였지만 9월로 미뤄졌고, 지급대상도 전체에서 상위 10%를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재밌는 점은 전 대선때 후보들이 모두 아동(자녀)수당이 있었다는 점 이예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
홍준표 후보는 초.중.고 월 15만원(소득 하위 50%)
안철수 후보는 0-11세 월 10만원(소득하위 80%)
아동수당에 대한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적극 찬성하는 입장과 포퓰리즘 적책이다. 그 돈으로 더 나은 곳에 쓸 수 없냐는 얘기죠. 사실 반대 입장도 당연히 나올 얘기긴 해요.
제가 보는 아동수당은 보편적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몇년전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청년수당으로 말이 많이 나왔었죠.
기존 복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죠. 자격과 조건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죠. 무상급식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 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보편적 복지에는 꼬리표처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정책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과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히,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분명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동수당의 목적은 출산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지만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발짝 내딛는거라 생각되거든요.
제 기준에선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해요. 왜 신청을 해야 할까요? 기존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여튼 잡소리는 그만하구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도 아동복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www.bokjiro.go.kr/
자녀를 키우는 분들 모두 신청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