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중요 국면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활성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2013년 11월 미국 연방은행(Fed)과 법무부가 비트코인이 국제무역 좀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트코인은 며칠 만에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처음으로 1000달러 벽을 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과 중국의 금융회사들이 Bitcoin 취급을 금지 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무려 80% 정도 폭락했다.
2년간의 침체 이후에도 2017년 9월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두 차례 연이은 중국발 충격이 가해졌다.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발행 공개(ICO)자금 모집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이에 따라 당일 거래에서 이더리움은 22%, 비트코인은 대략 10% 정도 하락했다. 그 며칠 후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그 다음 주 4000달러 벽마저 뚫고 폭락했지만 곧 회복되어 4,000 달러 벽을 다시 돌파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이 쏟아내는 비트코인의 사망 소식도 낯설지 않지만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금지 정책 역시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아니다. 암호화폐의 본질 중의 하나가 막아놔도 액체나 기체처럼 그 강한 유동성으로 인해 점차 통용성이 넓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비트코인이 다시 1000달러를 넘자 중국 중앙은행이 다시 나섰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위안화 비율이 99%에 달했으며 중국 정부로서는 해외 자본 유출의 위기감을 당연히 느낀 듯 하다. 중국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들로 하여금 거래 수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 아래로 폭락하였다. 하지만 수수료 도입 효과로 비트코인 거래 대금 중 위안화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과정을 살펴보면 수수료가 없던 시절에 수없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을 올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수 더 떠서 비트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는 용인하되 인출을 금지했다. 비트 코인에 관한한 채굴 대국도 거래 대국도 중국이었는데 인출금지로 인해 중국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위안화 가격이 달러 시장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투매 상태가 두 달 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0% 이상 상승해 2,000달러를 돌파해버려 비트코인이 탈 중국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의 특성상 비트 코인 거래가 문제가 되어도 법제화 보다는 불투명한 압력행사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비트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분산화 내지는 탈 중앙화(Decentralization) 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 억압 및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듯하다. 이러한 일은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듯 싶다. 법제화하여 관리는 필요하되 그 성격이 중앙 권력화라면 암호화폐가 생존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중국 말고도 러시아, 이란,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중앙화된 암호화폐를 기획한다고는 하나 그 속성이 Decentralization 이라면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장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만약 Centralization을 포기하고 원래의 Decentralization 측에서 법제화를 진행한다면 암호화폐가 획기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서 Decentralization 으로 암호화폐가 성장해 나간다면 중국만이 독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중국과 어는 정도 비슷한 면도 있으나 그래도 블록체인 업계 자율에 임시로 맞겨둔 정황이지만 최근 업비트 급습 수색 사건으로 암화화폐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업비트에서 타 거래소로 인출 지원이 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웬일인지 인출을 금지했던 중국 거래소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들여다 사용하지 않나하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
2013년에 FRB 와 미 법무부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Bitcoin 의 효율성과 잠재력을 긍정 평가했던만큼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서 무역 비중이 너무나 높은 우리 환경에 맞춰 암호화폐 육성책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