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http://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21&aid=0003398228&sid1=001&rc=N
전국 평균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6.28%가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17.5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이과 학생으로서 책의 설명대로 최대한 이해해서 작성하려고 했지만 지식의 깊이가 얕다는 점 미리 양행의 부탁드립니다…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그 땅에 지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지은 건물이 받는 세가 증가해서 기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땅값을 잡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 보니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26장을 보면 ‘인류는 진보했지만 왜 아직도 빈곤한가?’라는 헨리 조지의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난 이유는 위 물음의 답으로 토지문제를 뽑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토지문제가 인류의 빈곤 문제로 이어질까요?
도시의 노동자와 시골의 지주를 비교하면 누가 더 부유할까요?
당연히 시골의 지주가 훨씬 부유합니다.
도시의 노동자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져 대량생산을 하고 일할거리가 많아진다고 해도 노동자의 임금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생산을 하는 공장의 지대, 토지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토지의 독점적 점유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의 특성으로 우리는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고자 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 땅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한정적인 토지의 이유로 우리가 소유한 토지를 사용해야만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런 순환 자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토지에 세워진 자본에서 생산되는 물품, 서비스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가져간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의 순환이 원활해져 경제가 좋아지지만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사람에게 재산이 몰리기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토지자산의 불평등 수치인 지니계수는 2006년 기준 0.848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사회고 모든 사람의 부가 동일하면 0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공유화해서 소득을 차단하거나 사유화를 인정하되 토지에만 세금을 물리고 토지 위에 만들어진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 자본에서 생산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회주의적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지주의 반대가 엄청날 것 같네요..ㅎㅎ
어쨌든, 해당 기사에서는 2008년 이후 땅값이 최대 상승 폭이라고 하니 앞으로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요즘 물가가 감당이 안 되는 학생으로서 말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