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하다보면 듣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일명 "상기의 난"이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연말,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열풍은 전세계적인 열풍과 함께 최고조에 이른다.
너무나도 가파른 말도 안되는 상승이었다. 알트코인은 수백배의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당시의 한국 시장 내 프리미엄 가격은 엄청났다. 해외 시세에 30~40%의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됐고 그로인해 재정거래도 증가하고 있었다.
재정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일명 차익거래.
뉴스는 가상화폐란 용어로 도배되었고, 국내의 한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왜곡되었다.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그리고자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척 제작되어 방송되었다. 물론 투기적인 과열현상이 굉장히 과도했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란 내용에 관심을 가진 시점이었고 꽤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꽂힌 부분은 엉뚱하게도 가격이었다.
인터뷰 중간에 수백만 원이 약 315억 원이 되었다는 방송과 함께 온통 난리가 난다. 수백 수천만원의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방송뿐 아니라 여러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바로 이 때 군사쿠데타가 아닌 경제쿠데타가 일어난다. 생뚱맞게도 경제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말이다.
2018년 1월 11일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발언 직후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 프리미엄이 있어 변동폭이 컸고 무려 33%에 달하는 금액이 단 3시간만에 하락하게 된다. 주식시장이었다면 서킷브레이커가 걸릴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외국 역시 단시간에 15% 가량 하락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래소를 폐쇄하고 더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제재하겠단 내용의 발언으로 인해 시장은 삽시간에 매우 강한 FUD가 지배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에 퍼지게 된다.
*FUD : Fear Uncertainty and Doubt - 겁, 불확실성, 의문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급매도하게되는 시장상황
쿠데타는 성공적이었다. 전세계의 암호화폐시장은 FUD가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암호화폐에 투자중이던 투자가들이 순식간에 손해를 크게 보자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뜨끔하게 된다.
결국 수시간만에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박상기 장관의 입장과의 선을 긋는다.
이로인해 코인판에서는 청와대,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으로 결정,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큰 피해를 안겨줬던 이 사건을 바로
"상기의 난"이라 부른다.
겉보기에 이 난은... 단 몇 시간만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1월 11일 일봉종가는 단기상승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다.
쿠데타는 성공적이었다.
지금도 종종 재미로 얘기하는 소재지만 당시에 파급력은 매우 컸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급상승 중이던 시장은 어차피 깨질 것이었다.'라는 것이다. 하필 그 결정을 대한민국에서 내려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최종구 금감원장, 김동연 기재부장관, 검찰의 압수수색 등 많은 사건을 거쳐 대한민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진다.
억압되고 안타깝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바로
국부유출
지금은 많이 줄어든 한국프리미엄(김치프리미엄)이 당시엔 30~40%는 우숩고 최고 55%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말하자면
위의 과정을 무한반복하며 소위 꽁돈을 버는 재정거래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우리는 눈뜨고 코베이듯 국가재정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거래소에 외국인 거래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하락장과 동반하며 김치프리미엄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더이상 재정거래를 하기도 힘들거니와 할 이유도 없다.(환전 시 수수료 등 비용처리 시 프리미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국인 거래제한은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이만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