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ipochipo 입니다.
일단 @noctisk 님이 쓴 경제사 글 잘 읽었구요^^
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그 당시 국제역학관계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
우리 근대사에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도 없을껏 같네요.
일단 그에 대해 긍정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라는것이 뭔지도 거의 무지했던 그때 당시
그는 오늘날의 기준에선 강압적인 개발독재이긴 했으나
철강 , 중화학공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80년대 이후 민주화,산업화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로 나아갈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신헌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숙청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박정희 자신이 친일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가지 상반된 주장을 놓고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세기 100년동안 전세계의 독재자들 중에서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특히나 625 직후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독재를 받아들야아 한다는 논리가 곧잘 받아들여지죠.
이런논리는 특히나!!!
우리나라 기성세대(60년대 이전 출생자들) 에게는 잘 먹혀들며
지금도 우리사회내의 보수 세력 단골논리로 활용됩니다.
정말 그런상황속에서의 개발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 했을까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발독재라는것이 한국만의 고유한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의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부르짖던 구호였습니다.
만일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오로지 개발독재만이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100여개가 넘는 신생독립국들 가운데서
어느정도 (10~20개국가) 성공사례가 나와야 하지 않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네 보수파의 논리와는 다르게
2차대전 이후 신생국들중에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대만 두나라 정도죠.
도리어 중남미와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된건
80년대 이후 민주화 이후부터 입니다.
최근엔 베트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화가 미약하긴하나
먼저 진행이 되고 경제가 서서히 발전되기 시작하고 있죠.
산업화, 근대화를 위해서 개발독재 그 자체가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책이라는건
역사적으로는 희박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와 대만은 어떻게 예외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선 두나라의 자본주의 분단국가 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소련,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와의 냉전 분위기속에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미, 영, 프)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들국가는 서구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참 독특한 위치해 있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 신생국들도 받아본 원조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어느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전폭적인 차관제공,
미국시장 개방등의 정말로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죠.
여기에 세계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당시의 호재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차관까지 제공받던 한국에
중동 건설붐이라는 또 하나의 호재가 찾아왔죠.
당시 한국경제가 1970년대 잠시 둔화되었다가
다시 수출이 급성장한것은 결국 이 중동특수덕분에 가능했죠.
중화학 공업의 경우도
박정희 그만의 고유한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중공업으로 전환해야지만 한국경제의 자립을
이룰수 있다는 분위기는 1950년대부터 있어왔죠.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구미선진국에서 중공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때쯔음 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서구국가들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결론은 당시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극단적 대립이라는 냉전시대 속에서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지위
▶이를 기반으로 중동건설 붐에 유리하게 띠어들수 있었던 조건
▶선진국의 중화학공업 이전분위기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박정희 정권 당시의 권위주의 개발독재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어느정도는 있다고 인정한다 쳐도
현재상황에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성 보수파들의논리때문에 우리사회의 일부 일상생활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