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ochipo 입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경제의 근간은 역시나
도날드 레이건 정부 (1981 - 1989)시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절 이후 미국은 부유층의 세금이 줄어들고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함으로써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했던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고 환경오염도 심해졌죠.
국방비와 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국인들도 뿔났는지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증액을
원했고, 80%이상은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스레 이러한 열망들이 몇년전부터 조금씩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2014년에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가 첫 시작점을
알렸으며 2015년 국정연설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저런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30년이 넘게 진행되온 신자유주의가 미국민들의 삶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든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아이티의 쌀 수입량입니다. 해가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약소국을 상대로
불평등 무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역에 위치한 아이티 라는 나라는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1915년 당시 미국 윌슨대통령의 침공이후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죠.
식량 자급국이였던 아이티는 이때부터 미국의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이 늘어나고 건강과 교육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아이티의 첫 민주정부는 이런모순을 개혁하려 했으나 결국 군사쿠테타가 일어나
공포정치를 겪에 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게 되죠.
아이티정부는 외국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아끼지 않았지만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쌀을 자급자족하던 아이티는 관세 폐지등 일방적인 자유화 덕분에
쌀 자급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영농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매출의 40%에 이르는 엄청난 보조금
까지 받고 있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은 말이 좋아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지
속살은 멕시코에서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멕시코 시장에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교묘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인 셈이죠.
이 협정은 미국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지원으로 통과되었죠.
미국 노동자와 멕시코의 기업 및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 엘리트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미국 대기업의 저가 공산품 생산기지로 전락했고,
멕시코 노동자들은 미국 산업 노동자들의 10%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하죠.
이런이유로 다수의 멕시코 노동자들은 국경을 통과하여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여 현지에서 불법노동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 멕시코 국경은 불법입국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죠)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처방에 따라 농산물을 수출용과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의 영농기업과 외국기업은 혜택을 누린 반면,
대부분의 멕시코 농민들은 농업생산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댓가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나프타 이후 다국적기업의 고용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GM사는 노조를 결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포드사는 전 직원을 해고한후 훨씬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을 하기도 했죠.
나라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 될수도 있기에 우린 절대로 멕시코 꼴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