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ipochipo 입니다.
드디어 내일모레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과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북조선이 핵개발을 잠시 중단할테니 대화하자고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손을 내미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채찍 없이 당근만 내밀었다면 상대방이 핵개발을 잠시라도 중단하겠다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할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봤듯이 아직까지는
북조선 정권의 말을 믿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신의 친형을 백주대낮에 외국 공항 대합실에서
독극물로 암살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겠나요?
대화는 대화대로 하되, 핵무기 폐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경제제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진한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붐이 일어났다는 대동강변 평양의 모습입니다.
과연 정상회담이 북조선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치알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보다, 무언가를 가졌다가 빼앗기는 상황에
훨씬 더 분노합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가 뺐으면 울음을 터뜨리며 분노하기 시작하죠.
지금 북조선이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부분적인 시장경제 정책 도입과 수출용 원자재(석탄)값 급등으로
북조선의 경제가 겉으로나마 발전하게 되었죠.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보급되고 스키장이 지어졌으며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이 해화려해졌습니다.
러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파견 근로자도 늘어나며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도 늘어나기 시작하자
북조선 상류층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맛본 셈이죠.
그런데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 주도의 UN 제재가 시작됐고
경제가 위축되자,시민들이 잠깐 누렸던 경제적 행복이 사라졌죠.
차라리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나 가난했던 시대라면 모를까.
줬다 뺏기면 누구든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혁명의 조건이 점점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이럴 때 김정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희망적인 예측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김정은이라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청와대의 문재인 각하의 이해관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를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현대의 북조선은 과거 조선왕조를 꼭 빼닮은 나라입니다.
왕과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쇄국정책, 이데올로기 중시 정책을 펴서 나머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희생하는 나라죠.
전형적인 전제국가의 특성에 해당됩니다.
김정은 그리고 군부세력이 과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미국에 순순히 핵무기를 넘겨주거나
핵개발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국민들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때까지 버티고 버티며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영광의 반제국주의, 반미항쟁을 이끈
위대한 민족 령도자로의 입지를 굳힐 것일까요?
김정은도 먹여살려야 할 식솔과 부하들이 딸려있고
이제 와서 해외 망명을 가기에는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불어나버렸으므로,
자연스럽게 후자를 택한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므로 4월에 있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아주 낮게 잡는 게 좋을꺼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최소 1년 이상 합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는것이 좋겠네요.
북조선의 체제가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혁명이 발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더할나위없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 가
정확히 어떤 평화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평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킬까요?
그런 거라면 현재도 우리는 충분히 평화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북조선 정권도 평화롭기는 매한가지겠죠.
평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00년간 지속된 조선왕조는 대체로 평화상태를 유지했지만
일부 양반 권력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노예와 다를바가 없었죠.
북조선이 핵무기를 앞세워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면
한반도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평화로운 상태가 될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절대로 그런 억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고 다 바람직한 건 아닌 셈이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평화,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는) 평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 원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북조선엔 그런 평화가 존재하지 않죠.
북조선 주민들은 자유의 평화를 원하겠지만
김정은과 지도층은 억압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듯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문재인-트럼프의 당근-채찍 콤비가 멋진 팀웍을 이뤄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북조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주길 바랍니다.
다행히 두 명 다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고, 합을 맞출 시간은 있습니다.
자꾸 국내 언론매체들이 무작정 트럼프 흉을 보는건
이제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