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외가친척한테 연락이 왔네요.
알바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푸념에
안색은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재인정권의 주도하에 확!!! 인상되어
마냥 좋아질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중에
자영업비중(영세 소상공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나라 입니다.
그런상황도 인지하지못한채 정부에서 무작정 임금을
큰 비중으로 인상시키겠다고 하는것이
더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올해들어 동네 중국집들 전메뉴 500원씩 인상에......
몇몇 편의점은 새벽 1시에서 6시까지는 영업을 안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구호만 외칠껏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1만원이라면
거기까지 효과적으로 도달이 가능한 방법론들을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맛대
대책마련에 나서도 될까말까 하는 판국에......
정부는 정작 엉뚱한 방법이나 밀어붙일려고 하니 참 답답해집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 치고
알바를 야간에 7~8시간 쓰면 7~8만원 일당을 지급해야된단 소리인데 ....
야간시댄대에 그 일당 + 전기세까지 커버가될 정도로
팔수 있는 지점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 부의 집중도가 심합니다.
(극소수 재벌기업들에 비해 허리라고 말할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력이 약하죠)
자꾸 독일, 프랑스 같이 산업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는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만들꺼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내놓은 발상이
저런것인지 참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상가 임대료까지 국가가 나서서 제동을 걸겠다니!!!
여기가 과거 구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라도 되나 봅니다.
요식업계의 경우 특히나 임대료보다 식재료 비중이 더 높은마당에
건물주로 불똥을 튀게 만드는 저런 무대포식 대책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의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도
좀 납득하기 힘드네요.
친척들 하는 말을 빌려봐도 그거 지원받으려면
4대보험에 다 들어야 되서 정작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제 현실을 모른채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밀어붙이기식 해결만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 후에 생겨날지도 모를 더 강한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참고로 전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의 정책도 괜찮을껏 같은데
저의 의견도 어쩌면 다소 부족할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