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Yeah~! 오늘은 찬성측의 칼럼입니다
무조건적 찬성도, 무조건적 반대도 잘못입니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뜯어보며 내 생각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칼럼돋보기는 주요신문 칼럼을 함께 읽으며 이래저래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사진도, 짤방도 없이 글로만 이루어진 게시물입니다.
슥 내려보면 지루해서 넘어가실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여러분의 집중력을 딱 10분만이라도 끌어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주요신문의 칼럼은 수십년간 글만 써온 전문가의 작품입니다.
모든 칼럼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것 만으로도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칼럼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유심히 읽다보면 여러 장치들이 보입니다.
이런 장치들에 익숙해지면 글을 빠르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럼은 그날 그날의 핫-이슈를 주제로 삼곤 합니다.
뉴스 단신으로 보는 한 문장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마냥 "무슨무슨 당은 싫어! 통합 반대야! " 보단
"이런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스티미언이 멋지겠죠?!
10분만 스크롤과 함께 따라오면 칼럼 하나가 머리에 남도록 준비했습니다.
원본 한 번 읽고, 글 구조 한 번 훑고, 문단별 분석 읽으면 다 끝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쪼금 길어도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가독성에 엄청 신경썼거든요...
스팀잇 html....타이핑+업로드만 1시간 반 걸렸습니닼ㅋㅋㅋㅋㅋㅋ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등의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며 특검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 측에 돈을 보낸 행위가 이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도, 회삿돈을 몰래 숨겨 놓기 위한 것도 아닌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반도체·스마트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추락 중이고, 반도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1문단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2문단 :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줄어든 뇌물 인정액
3문단 :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4문단 :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졌던 1심
5문단 : 법리와 상식에 따른 항소심
6문단 :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행보
7문단 : 사법부 판단 존중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1문단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2문단에서는 무죄거나 줄어든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3문단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간략제시부터 뇌물죄 설명까지.
이 흐름은 어떤 본론으로 이어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등의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며 특검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쉽게 말해 '이번 결과 봐. 저번 판결은 이상했어!'라는 맥락입니다.
언뜻 보면 '사실'의 나열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1심재판부가 썼다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이 정말 모호한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표현의 모호성을 칼럼에서 논증하기엔 지면이 짧겠지만..그래도)
두번째.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시다. '법조계'는 무엇일까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법률가들 집단 전반이 저번 판결에 대해 우려했던게 맞나요? 1심은 '법조계'가 '꾸준히' 지적할만큼 이상한 판결을 내렸던 걸까요?
사설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모호한건지, 법조계 전반의 지적이 맞긴 한건지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 측에 돈을 보낸 행위가 이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도, 회삿돈을 몰래 숨겨 놓기 위한 것도 아닌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4문단에선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1심을 깠습니다.
5문단에선 이번 항소심에서 법리와 상식이 지켜졌음을 강조합니다.
저번거 이래이래 잘못 됐다, 이번꺼 이래이래 잘 됐다.
효과적인 배치였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당수 국민'을 언급하며 슬쩍 '상식'으로 넘어가는 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반도체·스마트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추락 중이고, 반도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번 칼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 문장에 '상당수'가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내 정치성향도 모르겠는데
다음엔 경향신문의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 사설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