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도메인 주소를 먼저 등록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유명 기업이나 단체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먼저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점과 기업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본인 상호로 된 도메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를 노린 사이버 스쿼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candy.com, toys.com, wallstreet.com 등 수 백만 달러에 팔린 주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회사들은 눈독을 안 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에게서도 사이버 스쿼터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현재 imbc.com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확보에 실패하여 조금 변형을 하여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분쟁의 조정
이와 같은 문제가 말썽을 일으키자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표법에 저촉되거나 신청인의 식별력을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에 혼동을 주는 경우는 도메인 이전을 명령하거나 개인의 소유권을 말소시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도 도메인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선도색전문 건설사가 사용하고 있던 도메인 line.co.kr 이 네이버의 서비스 라인과 겹치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고, 건설사의 소유권은 말소되었습니다. 원래의 도메인 소유주는 라인 서비스가 시작하기 1여년 전부터 도메인을 사용해왔기에, 이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도메인을 인질로 잡아 1억 원이 넘든 금액을 요구한 점, 도메인에 경쟁사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혼동을 유발한 점을 두고 법원은 이를 사이버 스쿼팅이라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말로 차선도색업체가 본인 서비스에 집중하고 홈페이지를 가꾸어 나갔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deepcrypto8로 보내야 합니다. 거래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순 없지만, 기업에게 팔아버리거나 누군가 실수로 보내는 스팀코인을 취할 목적으로 판단됩니다.생각나는 것 몇 개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이미 몇몇 언론사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팀잇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흥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몇몇 계정들에 의해 곤혹을 격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분쟁 조정이 가능한 도메인과 달리 스팀잇 계정은 조정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고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든 소유자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계정 강제이전 판결이 나더라도 키를 바꾸고 백업을 하지 않는다면...그 계정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사칭을 한다면 곧 드러날 것이고 다운보팅을 통해 정의구현 될 것으로 보이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 보팅을 통한 자정능력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