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국민의료보험은 전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제도라고들 합니다.
의료보험료를 모든 국민이 제대로 낸다는 가정하에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료는 부자일수록 월등히 많이 내지만 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내는 부자는 다른 기부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 합니다. 물론 부를 이루는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세금도 역시 그러하지만, 세금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고 국민의료보험은 미국조차도 부자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의료보험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민간 보험은 비싼 상품일수록 보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의료보험 제도 하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낸다면, 부자들은 지금보다 보장성이 높아지고, 중산층 이하 거의 50-60%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보장성이 나빠지며 하위 20-30%는 아예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지금과 동일한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보다 몇 배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그 보험료를 대신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보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 1977년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였으니,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산이 넉넉했을리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를 기존 진료비의 절반 정도로 낮추는 방법을 통해 첫 시작을 합니다.
절반이라는 것이 과장 되었을수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1000원 내던 진료비를 500원이라 정하고 국가가 300원을 내 주고 환자가 200원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시작된 것이죠.(지금은 이정도 비율은 아닐겁니다. 아마 훨씬 나아졌을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 희생은 문제를 불러 잃으킬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이국종 교수로 인해 알려진 중증외상센터의 문제, 군도 아닌 시에서조차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져 가는 문제, 능력있는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 피부미용, 비만으로 쏠리는 문제...
물론 성형, 피부미용, 비만 치료도 의사가 담당해야할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과도한 쏠림이 문제인거죠.
의사는 돈을 추구하지 말고 적자가 나더라도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수익을 생각하지말고 산부인과를 계속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딴데로 샜습니다.
어쨋거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은 훌륭한 제도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한 형태입니다.
착어 : MB는 2000-2002년에 의료보험료를 2만원 내외로 냈다고 합니다.
어떤 편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MB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범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