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때리기, 다주택자는 사회악일까?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자자, 특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를 사회악인듯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집을 내어 놓게 하려면 양도세를 낮추면 되는데 오히려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집을 팔지 않고 꼭꼭 숨기게 해놓고 이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2배로 물린다 합니다.

그런 정책을 내어 놓는 이유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매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매우 배아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범블비 또한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이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꼭 필요한 존재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정보에 밝습니다.

그들은 주택 가격이 저렴할때 주택수를 늘이고 주택가격이 높을때 주택수를 줄입니다.

그리하여 양도차익을 가져 갑니다.

주택 가격이 저렴할때는,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주택 가격 급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높을 때는,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과소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택을 파는 것은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택 시장의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양도차익을 가져 갑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 모두가 주택 사기를 주저할때 사들였다가 주택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급등할때 주택을 공급해주는 다주택자를 마치 사회악처럼 몰아가는 정부의 정책은 일단 눈 앞의 지지자들의 아우성만 해결하고 보자는 근시안적 정책일 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힘들었을때 외국의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외환위기가 지닌 후 몇 배의 가격을 받고 팔고 떠난 것을 비난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외환위기로 망해 가는 나라의 기업을 그들이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망했을 겁니다.

그 사모펀드들이 아니었다면 망해 가는 나라의 기업을 누가 사줍니까?
헐값이라 샀다구요?
헐값은 그냥 지난 후에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들인 기업이 그대로 망했다면 그 회사 소유권은 휴지조각이 될뿐인데 누가 그걸 헐값이라 단정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든, 다주택자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범블비가 마치 사모펀드와 다주택자들의 대변인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들을 대변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단지 외눈박이 같은 정부와 지지자들이 현실을 바로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현정부의 지지자입니다.
그래도 어처구니 없는 건, 어처구니 없는겁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범블비 Hive account@bumblebee2018 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