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암거래나 탈세의 가능성이 높아서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각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듯이 1:1로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의 법정화폐보다 훨씬 더 투명해진다.
말하자면,암호화폐의 금융실명제라 하겠다.
미래에 국가 주도로 법정화폐를 블록체인화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스팀 블록체인처럼 아무나 그 거래 내역을 볼수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과,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정국가기관에서만 볼수 있게 설계될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프라이빗, 혹은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컨소시움 블록체인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화페를 블록체인화 하여 개개인에게 1:1로 주소를 제공하면 법정화폐를 통한 탈세나 암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회계사가 신고를 하고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법정화폐를 매개로 하는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그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할 잔고가 부족해지면 블록체인화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자동으로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경매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화계사, 판사의 판단은 필요없다.
미리 설계된 조건에 부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법정화폐가 IoT와 연계되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지금은 극소수의 탈세자가 남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서 타기도 하는데 그런 행위도 쉽게 적발된다. 차량명의자의 주소지와 차량이 운행되는 기록이 판이 하게 다르면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국가기관에 통보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소소한 가전제품도 구매자와 사용자의 주소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다르다면 역시 탈세 가능성이 국가에 통보될수 있다.
자동차의 운행 패턴이나 개개인의 주소지는 암호화 하면, 구체적인 주소나 운행정보는 알수 없고,서로가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
기본적으로 본인외에 아무도 법정화폐 블록체인을 들여다 볼수 없지만, 이처럼 차명계좌 의혹이 커진 계좌에 한하여, 세무당국의 판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쳐 볼수 있게 하면 탈세 의혹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볼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숨막힐 정도로 투명한 법정화폐 블록체인이 등장한다면, 반대로 대쉬처럼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운 암호화폐가 더 각광받을지도 모르겠다.
범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