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2.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4월 12일 1.5%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 여건 및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8회 결정합니다.

(출처: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768)

2016년에 1번, 2017년에 1번 변동이 있었고, 2016년 6월에 1.25%로 조정했을 때가 가장 금리가 낮았습니다. 기준 금리와 시중 대출금리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라서 초단기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중기, 장기 시장금리가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중장기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한국은행에서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운영(조작)을 합니다. 예금 및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요.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2018년에 3차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2018년 3월 21일에 인상하여 현재 1.5%~1.75%라고 쓰고 1.75% 라고 읽는다 입니다. 미국이 금융위기에 방대한 돈을 풀어서 이겨냈고, 조금씩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도록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것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경제지표가... 조선사도 위험하고, GM은 군산공장 폐쇄하고, 취업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죠. 게다가 가계부채가 뇌관입니다. 대외 상황도 썩 좋지않아서 미중싸움에 새우 등터지기 쉽지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죠.

계속 동결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예금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보통은 한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역금리가 된지 20일 밖에 안됬죠.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미국이 2차례 더 올린다면 과연 동결만 할 수 있을지?

돈은 돌아야 돈이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대출을 엄청나게 규제했습니다. 물론 거품이 꺼졌을 때를 대비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화폐유통속도를 저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통속도를 낮아진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한국경제가 지금 좋아요? 한국경제가 그리 좋지는 않으니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겠고... 역금리로 해외자금이 인출될까봐 올리긴 올려야겠고...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긴 올리되 미국과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은 예고된 것이니 부디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시기에 고정금리를 타면 모를까, 변동금리는 비추천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인데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은행을 욕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면 지금 당장 대출을 안해주려고 하겠죠. 며칠만 더 지나면 더 좋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빌려주겠습니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미래에 받을 대출도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 예금된 돈에서 일부만 남겨놓고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출받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자금을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여신업무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빌려봐요. 과연 이 금리로 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어머니께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고 대부업같은 이자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은행에서 아무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IMF를 맞으셨습니다. 보험회사는 현금장사인데다가 보험해지하면 보험회사만 이득이라서 망하지 않았지만... 이자 24%!! 대부업????? 일본계 대부업보다 발빠르게 활동한 한국 대부업: 보험회사

참고자료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7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1361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000833&date=201804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네이버 뉴스글을 참고하는데, 뉴스 사이트에서 나오는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