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리아 데일리 뉴스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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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e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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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지적 재산권 법원장 및 최고 중재 법원 판사 류드밀라 노보셀로바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를 민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평의회에서 디지털 권리 법안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보셀로바는 러시아 민법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포함해야한다고 확신하면서, 업계의 기본 양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노보셀로바는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제도와 관련 운영의 전반적인 적법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분야와 관련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 리스크 관리의 논리를 따라 규제가 세워져야 한다며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투자 자금 조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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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인 회계사 협회(CPA)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 및 공시 규칙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표준 회계 프로토콜(GAAP) 내 암호화폐 관련 지침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보고 방법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대해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가 대차대조표에 상품, 투자 또는 운전 자본 등으로도 보고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표기되는 암호화폐의 표기법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alCPA의 위원장 낸시 릭스는 "암호화폐의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영역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bit.ly/2wxDAgg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2008년 금융 위기에 "훨씬 빠르고 잘 조정된 규제 개입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안카를로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연설하며 과거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을 반성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규제 당국이 대형 월스트리트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거래 원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개벌거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해 단편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다"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상황이었다면 "계속된 무질서한 대응보다는 신속하고, 정보에 충실하며 보다 잘 조정된 규제 개입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이 "결제, 은행 업무, 증권 결제, 소유권 기록, 사이버 보안, 거래 보고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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