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비트코인닷컴
유럽 증권시장당국(ESMA) 회장,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
FAFT 회원국, 상업 은행 규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할 것을 촉구
日 암호화폐 관련 돈세탁 거래 10배 증가..그래도 전체의 2% 미만
유럽 증권시장당국(ESMA) 회장,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회장을 맡고있는 스티븐 메이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증권시장당국의 스티븐 메이저 회장은 이번주 벨기에에서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금융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암호화폐에는 적용 가능한 금융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메이저는 또한 법정화폐-암호화폐 거래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거래 및 유럽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암호화폐에 까지 확대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없다면 암호화폐는 유럽의 증권법 규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규제 접근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한다면 암호화폐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FATF 회원국, 상업 은행 규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할 것을 촉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독 및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2일 프랑스에서 열렸던 FATF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표준이 상업 은행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회원국의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업 은행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에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989년에 설립된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규제의 이행을 장려합니다.
FATF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 구현 요구 사항'은 6월 FATF 표준의 일부로 정식으로 채택 될 예정입니다.
FATF의 권고를 적용하기 위해 국가는 암호화폐를 '재산', '수익', '자금', '자금 또는 기타 자산' 또는 기타 '해당 가치'로 간주해야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았고 이미 권고 사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日 암호화폐 관련 돈세탁 거래 10배 증가..그래도 전체의 2% 미만
일본 경찰청(NPA)가 전년도에 비해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돈세탁 사건이 약 10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9개월 동안 신고된 암호화폐 관련 돈세탁 669건에 비해 2018년에는 7,000건이 넘는 돈세탁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체 돈세탁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다수의 돈세탁 사례는 은행 및 기타 전통 금융 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암호화폐가 연관된 돈세탁 사례는 1.7%에 그쳤습니다.
일본 경찰(NPA)는 어떤 경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신원 확인 문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본에 등록된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로그인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Japan Times가 보도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417,465 건의 자금 세탁 및 기타 침해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17,422 건 대비 2,2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금융 기관 관련 사례는 346,014건, 신용카드는 15,11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암호화폐 사례는 정확히 7,09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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