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리아 데일리 뉴스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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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더리움뉴스

프랑스 의회, 암호화폐 친화적 세금 개정안 거부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과세 법률 발표

벨기에 금융당국, 암호화폐 스캠 블랙리스트에 14개 사이트 추가

프랑스 의회, 암호화폐 친화적 세금 개정안 거부

https://goo.gl/aYxm55

암호화폐 소유자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4가지 세금 개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블록체인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예산 계획의 일환으로 제기된 세금 개정안은 정기 및 비정기 거래를 구분하여 보다 완화된 세금 체계를 제공하는 안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세금을 적용하는 안건 및 세금 면제 한도를 연간 거래량 305유로(약 350달러)에서 3,000유로(약 3,430 달러) 혹은 5,000유로(약 5,714달러)로 올리려는 안건이 포함됩니다.

정기 및 비정기 거래를 구분하는 안건은 "상황을 혼란시킬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과세 면제 한도를 인상하는 안건은 "과도한 요구"로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암호화 소득 세율을 36.2%에서 30%로 줄이는 제안도 있었으나 현재의 상태로는 불분명합니다.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과세 법률 발표

https://goo.gl/1b5znz

영국 국세청(HMRC)가 개인 투자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ryptoassets for individuals'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암호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얻었거나, 심지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도 세금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Exchange Token', 'Utility Token' 및 'Security Token' 으로 분류하며 토큰의 종류가 아닌 사용 사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트랜잭션 유형에 따라 CGT(양도소득세) 또는 IT(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이 매각된 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고,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 및 국민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으로 분류됩니다.

발표된 조세 법률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규정은 추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벨기에 금융당국, 암호화폐 스캠 블랙리스트에 14개 사이트 추가

https://goo.gl/dbwPKg

벨기에 금융당국(FSMA)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플랫폼으로 14개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FSMA에 등록되어있는 웹사이트의 수는 113개이며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쉽고 수익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암호화폐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투자금을 관리할 전문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 할 수 있거나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최근 FSMA가 발표한 새로 추가된 14개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처.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