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리아 데일리 뉴스 2018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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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wissinfo

스위스 금융감독위원회, 암호화폐에 800% 위험 가중치 적용

美 SEC, ICO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

스위스 금융감독위원회, 암호화폐에 800% 위험 가중치 적용

https://www.coindesk.com/swiss-finance-watchdog-tells-banks-to-treat-crypto-trading-as-high-risk/

스위스 금융감독위원회(FINMA)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투자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FINMA는 스위스 최대 감사-회계 협회인 엑스퍼트 스위스(EXPERTsuisse)에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INMA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은행에 "시장 및 신용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손실 완충 자본으로 투자금액 대비 800%를 가중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에 따라 약 5만달러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합니다.

FINMA는 암호화폐가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한을 헤지 펀드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Swissinfo.ch에 따르면 FINMA는 은행 총 자본금 및 매수, 매도 포지션 통틀어 4%를 상한선으로 정해
상한선에 도달하는 경우 기관에 보고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美 SEC, ICO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https://www.coindesk.com/sec-official-says-plain-english-guidance-on-icos-is-coming/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윌리엄 힌먼 기업금융국장은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큰 출시를 계획할 때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며
알기쉬운 영어로 이루어져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FinHub에 접촉해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가 증권 여부를 판단한 후에, 증권 등록 절차와 공제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안내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SEC가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힌먼 국장은
투자 수익의 기대치와 같은 요소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제 3자에게 돈이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고, 제 3자가 코인이나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한다면 SEC는 그 것을 증권의 제공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

https://www.blockmedia.co.kr/181106424-2/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통관 서류 위변조의 위험 없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다음달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협업하여 진행해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민간기업과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물품정보와 운송정보 등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며
특히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개인 업무량 감소 및 전체 통관 시간이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