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테크노믹스를 읽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는 이 책을 나는 블록체인 입문필독서 중 하나로 꼽고 싶다.

이 책을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요약하라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및 선화(善化)를 위해서는 소셜테크노믹스가 선행돼야"이다.

저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서 참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이시다.

이 책은 단지 담론과 당위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한 87개국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통찰이기에 신뢰가 가고 선진 제도와 법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당위성이 마련된다.

이 책의 골자가 되는 실증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자유도의 증가, 반독점제도, 반부패제도와 같은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st)의 성장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it기술과 같은 물리적 기술의 성장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결론을 GNP의 회귀분석을 통한 도출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기술의 중요도는 OECD 선진국> 한국>nies>개발도상국 순이었으며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기술의 성장 탄력성(GNP대비)이 더 높았고 후진국일수록 it의 성장탄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it기술보다 st가 소득에 더 탄력적이었다.

따라서 후발국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거나 축적되어 선진국을 따라잡기보다는 반부패, 투명성, 법치 등 사회적 기술이 일정수준 올라가야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발전에 대한 3가지 정의를 내린다.

첫째는 경제성장, 둘째는 실질적인 자유의 확대, 셋째는 인류의 기본적 가치의 실현과정이다.

저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 일부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그다지 신장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 이라는 노벨경제상 수상자인 아르마티아 센을 인용한다. 나도 두번째 발전의 정의에 방점을 찍고 싶다. 왜냐하면 it 기술인 블록체인 또한 경제 참여자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소셜테크놀로지 또한 함께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규와 제도는 기술의 보급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 확산을 저해한다.

2017년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 재산권, 사법적 효율성, 비즈니스 자유, 노동 자유, 금전적 자유, 개방 시장 등의 척도)에 따르면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등 5개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적으로국가였다. 이들 국가들은 짐작이 가겠지만 1인당 gdp 가 4만불 이상인 부유한 국가들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가진 권력을 통해 기축통화량을 조정하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금융파생상품들이 선령한 실물경제의 주체인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것을 보고 비트코인을 만들어 냈고 지지 세력과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이끌어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분산장부에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기존의 중개기관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사업형태를 바꿀 수 있다. 블록체인은 사물 인터넷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기계와 스마트폰에 고유한 신원을 부여하고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하면 자동적인 비즈니스가 체결되는 사업을 구현하는 새로운 혁신인 것이다. 자율운행차를 운행해 본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쏘카 등 공유차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섭에서 벗어난 일처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효율적인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천재과학자 몇 명 덕분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명예혁명으로 국왕의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상인들과 민간의 사유 재산권의 보호제도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 피력한다. 아프리카와 신세계에 대한 탐험이 유럽을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법과 제도를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인 상인계급에 강력한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출연 연구소, 협회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활성화와 암호화폐의 안정적인 도입에 관해 규제 샌드박스, 진흥단지 조성, 창업지원, 세제 지원, 전자서명법 등 법률안과 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11년에 출간되었지만 소셜테크노믹스는 이러한 구상에 앞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목적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지 통찰과 지혜를 주는 책이다. 강철규 교수님께 지금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셜테크노믹스에 대한 고견을 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