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현상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 무차별복지의 폐해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얼마전에 남원이 고향이신 친척과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원이 남원인 만큼 그쪽동네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유력하고 친척분 역시 열성 팬이시지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않좋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회사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세금부담이 늘어나서 요즘 힘든 시기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친척분은 요즘 힘든 시기라는걸 동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기는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부분은
요즘에는 어르신들 시내에 외출할때도
외출하는 도우미분, 이동할때 차량지원까지해주고 현금으로 지원금까지 많이 주더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요즘 주말만 되면 시청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쓰레기줍기 잡초뽑기 같은 일거리 주면서 한달에 30만원 50만원 준다더라.
시골에 있는 어른들도 별별 일자리 다 만들어서 지원해주더라....

그러면서 남원에 산업단지를 하나 넓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입주하지않는 쓸모없는걸 만들어서 세금만 축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경기는 안좋아졌지만, 많은사람들이 살기좋아졌다. 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

그 친척분은 제가 지금껏 현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이런이런 문제를 만들꺼다.
하고 예측했던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 반대로 해석하시더라구요.

저는 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도시, 혹은 다른나라에 팔아서 돈을 유입시키거나,
관광업을 통해서 다른 도시의 돈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남원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남원에서 쓰는것은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원 내수는 더 소단위인 가정의 단위에서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남원 전체의 돈의 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비춰볼때 남원은 지금까지 두가지 요소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원은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현재는 한물간 관광지에 속하고,
남원이 교통이 불편하기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하나있던 대학교도 폐업하였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춘향전을 예년보다 큰 규모로 개최하여 타지역 관광객들을 유치하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 봅니다.
비록 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는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가보더라구요.
남원시의 현금흐름을 만들수 있는 사업들은 돈낭비라고 비아냥대고,
퍼주는 직접 지원금을 선호합니다.
무차별 나가는 지원금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야할 분야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큰 노력없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소일거리 직업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걸 만족스러워 하고 있고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개념이 미약합니다.

이렇게 남원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지원금만 중요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

논쟁을 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논쟁속의 남원의 모습을 확장하니 우리나라의 모습이 적용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통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현금을 유입시켜야합니다. 내수가 중요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무차별적인 복지를 통해서 노동력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의욕을 떨어트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시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