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당케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팀코인판에
생각의 폭을 넓혀줄만한 좋은글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듯 합니다.
코인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않고, 푼돈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코인이나 경제, 투자같은 주제로 글쓰기에 소재가 한정적이라 느껴져서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것은 보잘 것 없어서, 남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코인판의 운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스팀코인판이 우리 경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이야기를 할 때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답으로 보통,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기에 증세에 해당사항이없다."
혹은 "나는 부자가 아니기에 증세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제가 뭔가 속물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속마음은 그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팀코인판에 우리 사회를 대입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전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코인을 얻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는것 임금이나 자본이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격차는 스팀코인판에서도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피셔너리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비율 적용받는 것이기에 현실경제로 따지면
부가세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렇게 따졌을때, 스팀코인판의 현재는 소득에 따른 세금은 없다라고 보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스팀코인판의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것이 옳으냐 하는것입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대부분 부자들,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팀코인판에서 만약 이 문제로 토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에대해 어떻게 반응 할까요?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과, 실물경제에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같은가요?
글 하나 쓰고 수십SCT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1SCT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율을 먹이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의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면
상위 10%와 상위 3%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봅시다.
어떤가요?
제가 봤을때 스팀코인판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영향력있는 분들은 찬성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고소득자가 고율의 세금때문에 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는 것 처럼,
스팀코인판에서도 자신의 노력대비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팀코인판을 떠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혹은 글을 쓰는것을 멈추고,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홍보탭 큐레이션을 통한 수익 활동만을 할수도 있겠지요.
"스팀코인판은 글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고, 글의 퀄리티가 보상을 좌우한다. 그리고 자본을 투자했기에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제와는 다르다. "
이런 주장 하실 수 있지만,
실제경제에서도 고소득자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그것을 얻기위해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투자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더 클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성 자체도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팀코인판과 실제경제가 다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스팀코인판의 저자들과 운영자 모두
스팀코인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외부유입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고려될 것인데
제가 봤을때, 소득에 따른 차등소득세 보다는
스팀코인판 전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베네피셔너리 비율을 올린다거나,
추가적으로 몇프로를 할당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일반사람들이 실제경제에서 주장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보입니다.
스팀코인판에서 최선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때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기에, 부자에게 세금을 누진해서 부과해야한다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스팀코인판이라는 것이 그런부분에서
누구에게는 현실에서 느끼기 힘들 수 있는
상대적 고소득자의 입장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