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제재 분쟁 속,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생각과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최근, 시기가 시기인지라 스팀잇에도 정치관련글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대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가야하나.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의 문제이지만,
여론을 만들기 위한노력을 부단히 해야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론을 만드는 것보다, 해외의 여론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보는 눈, 여론.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역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간의 합의를 깼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하여 깬 것 때문입니다.

다른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합의를 깬 나라가 되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더 큰소리를 치고 있는것입니다.

국제적 여론을 만들 때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하나는 방향은, 우리가 합의를 깨는 것이 국가간 신뢰를 깨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노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혹은 몰라주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시대 의병이 된 듯 일본과 싸우자 라거나
동학농민운동때처럼 축창으로 찌르자고 하거나
실효가 없는 시덥잖은 반일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선전 할 일이 아닌것입니다.

만약 국내에 이런 반일여론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용 수작입니다.
실제로 문제해결구도보다는 대결구도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약 해외 여론을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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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면 정부가 긴 말 안해도 기업이 알아서 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때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쓸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푸틴이 마음껏 쓰라며 강력추천했다고 하지요.
가격도 더 싸고, 품질도 더 좋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분명 반문해야합니다.
왜 지금껏 쓰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격도 더 싸고, 품질도 더 좋은 불화수소가 있었으면 삼성이 이미 쓰고 있겠지요
혹은 IBM이나 일본의 소니 같은 기업들도 아마 쓰고 있었을 겁니다.
삼성은 일본이 좋아서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나라 제품들, 혹은 우리나라제품은
삼성이 필요한 공정에 못 쓸 품질의 불화수소니까 지금껏 안썼던 겁니다.

다른나라 불화수소의 시험결과가 2-3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지요.
시험결과도 나오기전에 이렇게 기사화 시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약 바짝 올려놓고
2-3개월 후, 만약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자체 기술개발을 한다???
당장 일본에서 수입하지못하면 반도체 공장이 멈춰야한다는데,
국민이 허리띠 좀 졸라매면 된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한들 불화수소없이 삼성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건 다음 이야기고,
삼성 공장을 안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게 우리의 1번 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총량의 18%가 반도체입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고,
만약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위험해 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하지말아야할지 스스로 고민해봐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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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싸움이기에 결국 미국의 중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일본과 우리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리밑으로 기어가야하는데, 아마 양보하지 않겠지요.
결국 미국이 중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재를 우리쪽에 유리하게 할지, 일본에 유리하게 할지는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미국과 우리정부가 여러모로 아구가 안맞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은 미국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근데 한일 군사협정을 깰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까?
미국이 한일군사협정은 한미일동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협정을 깰 수도 있으니 미국한테 협조하라고 하는건가요?
혹시 우리 지금 미국에 협박하는 건가요?
이 협박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봤습니까?
정의당 심대표야 뭐 항상 반미가 우선이니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만약 진짜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이면,
그런 말을 다시 또 옮겨서 기사화 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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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앞으로 만들어갈 여론의 방향성 예상

저는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제스쳐를 취하지 않는데에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 1년뒤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더 악화 되겠지요.
그 이유를 일본탓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경제는 가파르게 내리막을 가고 있었지만,
중간에 일본이 제재를 한 것을 빌미로, 경제사정의 악화이유를 일본으로 지목하는것이지요.

만약 제가 정부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아마 그런식으로 여론을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껏 정부가 한 경제에 대한 과오를 덮을 수 있고,
반일감정을 더 부추겨서 다음 선거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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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일본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인 경제 재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들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면한 한국이 하고 있는 외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속상한 마음입니다.
걱정도 많이 되구요.

이런 걱정 하지 않을 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