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정책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제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때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분석하여 정책을 시행 한 것이구요.

얼마전 한국당 황교안대표가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이니 기본적으로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황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질문에
" 주 52시간 도입은 과도... 우리나라는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나라이다"
라는 취지의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주 52시간이 과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과하지 않은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주 60시간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정책은 과하지 않을까요.
주 55시간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정책은 과하지 않을까요?

52시간이 과하기에 우리 한국당은 주6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이 아닙니다.
주 52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60시간을 일하고 싶고,
또다른 누군가는 40시간만 일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정책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논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을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근무시간을 강제한 후,
그것을 정용시킬 수 없는 업종은 또 예외를 두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를 두고.
업황이 나빠졌다하여 그 업종은 예외를 두고 이런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효율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법으로 주52시간만 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책화 시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멀리가서는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것이 합당하다 보시나요?
혹은 52시간이 과하기에 60시간이나 55시간 쯤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없애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