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의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풀린지가 꽤 지났지만, 여전히 약국 앞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구요.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3000원대 제품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마스크가 초반에 중국으로 엄청나게 넘어갔다는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 공적마스크 납품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유통업체)에서는 마스크를 1500원 2000원에 사겠다고 현금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정부)에서는 700-800원에 납품하라고 강요합니다.
지금도 마스크공장에는 마스크를 찍어내는대로 가지고 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파는것보다 공적마스크로 정부에 공급하는것이 정의이지 않느냐 할수도 있지만,
마스크공장 입장에서는 정의를 따지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나도 큽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맞추기에는 생산원가가 높아졌기에 역마진의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마스크 업체는 공적물량 납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씁니다.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량을 줄이고, 야간시간에 생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물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부분을 정부에서도 알기에 감시인력도 충원해서 감시합니다.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업체들은 아애 마스크 생산 자체를 중단합니다.
역마진에서 공장을 돌릴바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이익기 때문이지요.

결국 정부에서 생산단가를 제한하고 생산물량의 50-90%를 선확보하면서
마스크 공장의 마스크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는 마스크 구하려고 긴 줄을 서야하고,
그럼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에 정치권에서는 선심성 현금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정부가 만약 다르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공장도 납품가 800원에 유통사 이익 400원 약국 이약 300원을 더한 약국 판매가 1500원의 구조대신,
공장도 납품가 2000원에 약국판매가 1500원. 그리고 유통비용과 약국의 마진은 정부지원.

공장에서는 유통사들에게 납품하는 금액과 정부에 납품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굳이 유통사들에게 많은 수량을 납품하려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낮은 공적마스크 납품단가에 역마진을 걱정하며 공장을 세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공장에서 편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감시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게됩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유통비용과 약국의 역마진을 지원하는대신 개인에게 하는 선심성 현금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대중이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의 물량은 현재보다 훨씬 많아졌을 테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도 더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시장가격은 무시한 채,
강제로 공장에 납품단가를 제한하고 납품물량을 강요함으로서
모든 과정이 효율보다는 비효율로 흘러가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선심성 현금을 뿌리는 정부대신
시장경제를 더 잘 이해하는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좀 더 부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