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께서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2045년에는 통일을 맞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축사를 듣고 난 후, 대통령의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일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하면 자원과 영토, 인구를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수십년동안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할 것이고,
북한사람들의 낮은 생산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도 엄청날 것이고,
노동시장에 민주노총과 같은 세력에 붙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을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계기로 인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100% 시장경제 체제 하에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혹은 그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대전제에 공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이기만 하면 시장경제 체제이건 공산경제 체제이건 상관이 없으실까요?
아직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시장경제체제보다 공산경제체제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연방제같은 제도로 당장은 1국가 2체제로 유지하는 식으로 통일이 될테니 크게 상관없으실까요?
저는 연방제 같은 방식의 통일로,
차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될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자체를 아주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언젠가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는 운명을 가질텐데,
그때 국민의 선택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니 일단 통일이 우선인가요?
자유경제체제하의 통일이 아니라면 통일을 하지 않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주통일, 평화통일, 뭐 그런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지지하신다면,
생각하시는 통일의 체제가 그들이 매번 말하는 통일 이라는 것과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통일을 말하지, 자유경제 체제하의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고려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 후,
그들은 선거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대업을 이룰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