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ukae88 입니다.
이 글은 현재 국민청원중인 화물차 번호판 매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형 트럭이나 택배용 트럭을 보면 일반 차량과 달리 노란색 번호판이 붙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번호판을 사고파는 양수와 양도가 허용되고 있어 관련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번호판에 도를 넘는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차량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만 사고 팔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번호판 매매의 부작용을 알고 있으나 기존 번호판을 보유한 사람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거래 '도' 넘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3081816044095)
허가제로 인한 번호판 매매를 못하게 하지 않는한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 지인이 올린 국민청원글의 내용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