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처음부터 정부나 기존의 화폐 시스템과는 잘 지낼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 인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그 만큼의 법정화폐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통화정책이나 물가관리 등 중앙은행의 힘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현재 각 국가의 정부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로 의견수렴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의심되는 데다가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져올 혁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섣부르게 강한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경쟁과 암호화폐 경제에 혼자만 뒤쳐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의 칼을 어떻게 쓸지를 놓고 고심중인 가운데 최근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국가 암호화폐를 선보이고 있는 곳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민간 중심의 암호화폐가 기본 화폐 시스템을 위협하기 전에 이들의 장점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방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과감한 행보를 보인 곳은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섬나라 마셜제도공화국(Marshall Islands) 입니다.
마샬제도는 자체 암호화폐 ‘소버린(Soveriegn)’ 을 발행 기존 사용하고 있는 미국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통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폐의 단위는 #SOV 로 일반적인 암호화폐공개(ICO)를 할 예정이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400만개로 공급을 제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00만개의 토큰은 마셜 군도의 마을 24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40만개의 SOV는 주민에게 무상 배급할 예정이고 국제 투자자에게는 600만개의 SOV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미래 세대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이 펀드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셜제도의 의회가 최근 이를 승인함에 따라 마셜제도는 세계최초로 암호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주도의 암호화폐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당장 현재의 기술로는 각국이 원하는 수준의 암호화폐 구현은 어렵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국가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대규모 통화전쟁과 함께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