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수 있는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모두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생겼다가 10년에 걸쳐 사라졌던 거의 모든 규제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광풍 & 천정을 뚫었다는 포스팅하고 불과 몇 주 만에 강력 대응 한 것입니다.
내용이 내용이니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급등세는 확실히 이상 국면으로 보였기에
규제는 필요해 보였습니다만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보다 강한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면 증여성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 보이네요
자금출처가 뚜렷하게 증빙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구요
LTV,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러면 집 사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서울 24평 평균 집값이 4.4억인데요
내 돈 2.4억은 있어야 겠군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시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제도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대다수가 원하니 그렇게 흘러가는 군요
다른 내용은 단기차익을 목표로 갭투자 에 나선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동요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 내용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단기 투기자들에겐 힘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많이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크게 동요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세차익은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건설/금융업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건설 토목은 경제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막대합니다.
4차산업 시대에 왠 공구리냐 라고 하실 수 있으나
고용유발 특히 저소득층에 미치는 파급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지음으로써 일용잡부 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유관 업계 인력이 먹고 사는 지 모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의 배아픔은 순간 가실 수 있으나
이는 경기 후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은 종종 예기치 못한 결과 어떤 경우에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종종 초래합니다.
특목고의 폐지는 강남 학군 선호에 따라 강남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논외로 말씀드리면
LTV 40% 밖에 제도권에서 빌릴 수 밖에 없다면
P2P 핀테크 업체들은 초호황의 기회가 될 것 같군요
누군가의 위기는 반드시 또 누군가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