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신의 시야, 자신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시간과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관점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죠.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교육비가 높아 가계 부담이 높다는 내용의 기사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무엇보다 접근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니,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일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신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큰 이유죠.
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우선 이슈가 된 교육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신문 기사 등은 자극적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양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정치적인 이슈로 만드는 나쁜 습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월 가구 소득 500만원인 이가 교육비 지출로만 500만원을 사용하고 부족분을 가계 대출로 차용하고 있다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이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는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보편적인 상황일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변화에 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을 통해 한창 경기가 좋았던 2007년 3분기와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3분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평균 가구 연령은 47.7세에서 51.8세로 4.1세 증가를 보입니다. 인구와는 별개인 가구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합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325만원에서 454만원으로 39.7% 증가했습니다. 이중 총액 비중은 낮지만 이전소득(퇴직금, 연금 등)의 증가가 매우 도드라집니다.
약 27만원에서 약 45만원으로 무려 63.7%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구 노령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나머지 항목은 우선 차치하고 교육비 변화를 봅시다.
10년전 월평균 약 2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총액은 5만원, 비율로는 1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게되면 '증가'지만, 이는 통계 차용의 나쁜 사례이며, 소득 증가와 비교해야 옳습니다.
소득 총액 증가율은 39.7%인데, 교육비 증가는 15.3%입니다. 따라, 소득 중 '교육비 비중은 감소했다'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가구 총평균이므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구 변화에 가구 총수를 나누게 되므로, 전체 가구 단위 교육비는 감소했을 것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또한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가구를 논하고 있었으므로, 가구 단위 부담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김에 소득 분위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2007년 3분기 월평균 9.4만원 지출에서 9.1만원 지출로 3.4%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10년간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이 55.2세에서 61.2세로 무려 6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소득 1분위의 다수가 노령 인구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저소득이 '교육비' 보다는 훨씬 큰 문제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2분위는 21.3만원에서 19.6만원으로 7.7% 감소했습니다.
이외, 3분위는 28.6만원에서 30.8만원으로 7.6% 상승, 4분위는 34.9만원에서 44.8만원으로 20.8%상승, 5분위는 48.5만원에서 62.9만원으로 29.8% 상승하였다. 소득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이 일어난 분위는 5분위 하나 뿐이며, 모든 분위에서 고른 비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가정한 학령 인구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하면, 교육비 증가는 특정 지역, 특정 소득 구간, 특정 대상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며, 교육 산업의 성장폭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히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노이즈를 줄이고 신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료 출처 : 통계청, 통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