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이상이고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30−50클럽 가입국은 美, 英, 獨, 佛(프랑스), 日, 伊(이탈리아), 韓으로 7개국이다. 지난 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를 처음 돌파하여 한국이 7번째로 포함된다.
이는 그만큼 경제의 Fundamental(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선진국 대열(隊列)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체감경기와의 괴리(乖離)가 아직 크다고 한다. 이에 韓경제의 속사정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작년 1인당 GNI 지표에는 환율영향 즉 원화강세 덕분이 크며 가계는 물론 정부와 기업부문의 소득도 들어가 있어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소득수준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인 가계소득과 처분가능소득 통계에 더욱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소득보다 정부의 곳간이 커지고 같은 소득인데도 약세인 달러기
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더욱 많아진 것이란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은 1인당 GNI 3만$도래라는 지표와는 달리 실질소득 증가를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화강세와 정부소득의 증가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7%)이 낮은 점과 아울러 소득계층별 빈부의 격차 즉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특히 관련 지
표에 세수가 높은 정부소득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공공서비스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를 지적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1인당 GNI가 실제 3만$ 돌파함에도 작년 실질 GNI는 전년대비 1%증가이며 아울러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782.3조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에 그친다. 後者의 경우 외환위기인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실질GDP 성장률이 동일할 경우에도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성장을 체감하기 힘들다. 이는 물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로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기업체의 영업이익 등은 별로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명목 GDP 성장률=실질 GDP 성장률+물가상승률이다. 1인당 3만$ 도래를 선진국 대열로 간주함은 오래된 과거기준이며 前記처럼 다른 부문 소득이 높아져 국민체감과는 괴리(乖離)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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