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제재 방안

• 오늘 시간 8시 1분에 거래소 제재 방안이 보도됨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1&cid=1074429&dummy=1801070823#1074430

• 투기를 예방하고 제재한다는 목적을 가감없이 들어냄

• 풍선효과

• 궁금한 점은 정부의 제재가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 심리학적으로 손실의 기대값 = 이득의 기대값x2

• 또한 23살 젊은 나이의 성공사례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그리고 정부의 제재

• 정부의 제재안을 피하기 위해 해외거래소 대피

• 또한 거래의 성공사례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대중에게 각인된 상황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래 음성화 가능

• 정부 입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이며 도박이라는 입장

• 그렇기에 대폭락이란 경착륙을 대비해, 제재라는 입장을 내세움. 하지만, 거래소 폐지, 가격 폭락 내기 발언 등 자극적인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외화 유출 방지와 세수 확보 목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의 적절한 대처안과 연착륙 방법은 무엇일까?

• 군주론,에서 지도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글 못 쓰겠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