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때까지 중국의 양탄일성 전략을 충실히 모방했다. 양탄이란게 원자, 수소 폭탄. 일성은 인공위성.
그간 경제 제재에도 불구 북한이 원자, 수소 폭탄 및 인공위성 성공을 꾸준히 주장한건 이 양탄일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체재와 경제 성장 기반으로 바꾸려고 할 거란 건 누구나 예상하는 바다.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격을 받을건지다.

외자 유치와 기술 수입, 그리고 일부 개방

김정은의 최선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 꿔준 이들은 빚을 받을 때까지 함부로 칠 수가 없고. 또 꿔준 사람이 여럿이면,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북한 지도부가 공들일 부분일 테고, 이를 위해 일부 개방과 외국 회사의 진출을 허용할 거로 보인다. 트럼프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과연 호락호락 일정 가격을 쳐주겠다고 나설까? 그건 미지수다. 아마 일단 긍정적인 회담은 될 거다. 트럼프는 올해 다시 재선에 나서야 할 몸이라. 올여름 전까지는 북핵 문제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끝내놔야 출마해서 그럭저럭 싸울 수 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평화를 띄워놔서, 이걸 망친 미국인이 되지 않으려면, 협상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무상 지원보다 유상 지원을 받는 게 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북에 외자 투자 계획을 슬쩍 미국에 흘려야, 미국도 어느 정도 움직일 거다. 한국도 일정 외자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인터넷에서 시끄러울 테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북 투자 규모, 진출 기업, 진출 인원과 안전 확보 방법에 대해 회의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아마도 개성, 금강산 관광 등 기존에 했다가 중단한 요소+ 알파를 두고 논의 중이겠지.

무상 지원 약속이 이미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일정 조건에 외자 투자 방식, 유상 지원을 취하는 게 낫다고 본다. 유상 지원은 북한이 투자할만한 국가인지 비밀-무상 지원보다 더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줄 리트머스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남북한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서방선진 7개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올까하는 훈훈한 장면이 등장할 수도 있다. 넘긴 돈은 그걸로 끝이지만, 꿔준 돈은 꾸준한 대화를 요구하는 성격이 있다.

개방의 속도를 조정.

북한은 그러나, 변화의 속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 체계가 워낙 후져서,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을 필연적으로 인민의 자유 요구를 직면하게 된다. 김정은은 그걸 한꺼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거다. 아마도 공산당원과 그 자제를 중심으로 외자로 들어온 자본을 이용한 사업을 하게 할 듯싶다. 그들은, 테크노크라트로, 일종의 체제유지 지원세력으로 자리한다. 과거 한국의 정경유착 관계의 사회주의 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북한은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적 경제 구조 또한 유지하려 할 거다. 토지공개념은 외자-자본이 부동산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걸 막아줄 거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한국과 중국에서 몰려올 땅 좋아하는 투기꾼 막으려면 이 방법 밖에는 없다.

공업용, 상업용 부지를, 나아가 주거용 부지를 외국 기업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 일정 통제권을 갖는 형태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수입 단계에서 밟는 상당히 일반적인 자세다. 북한은 아마도 중국인, 러시아인, 외국국적 한국계 등을 이런 사회주의 조정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재래식 무기 포기?

핵 협상만큼이나 나중에 지루하게 진행될 부분은 북한의 군비 축소다.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군대를 유지하면 모두 비용이지만, 그 군대를 해산하거나 재조직해 근로대 등으로 만들면 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이 비대하면, 테크노크라트 또는 신진 경제 세력과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군대를 노동대로 전환해 일부 군부 인사를 테크노크라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자칫하면, 중앙의 통제력이 지나치게 흔들리면, 이들을 지방토호 세력, 북한판 러시아 마피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어쨌든 군비 축소의 첫 단추는 6.25 정전과 불가침 조약이다. 중요한 부분은 북한은 한국과만 불가침을 맺어서는 안 되고 주변 국가와 모두 이 부분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 다자협상을 부활시키는 거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김정은이 노려볼 만한 게 일본과 불가침 협정 및 식민지 지배 배상이다. 여기에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재확인 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는다면, 중국의 기립 박수와 포옹을 받을 거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베 정권 이후 누가 등장하느냐가 한반도 미래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후에 통일 논의 가능.

외자 유치로 경제 성장이 다년 간 궤도에 오르고, 정권이 안정돼 일정 자유화 요구를 점진 수용하며, 재래식 군비 해체로 북한군이 사회 준동 세력이 아닐 때가 되면 확실히 통일을 논의할 조건이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북한 경제를 현 상태에서 수용한다면, 남한 역시 떠안게 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과 불안감으로 내부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이 적정 수준으로 경제적 체력을 갖고, 내부적으로 자유화 요구가 있으며, 그런 요구를 무력으로 찍어누를 힘은 배제된 상태가 통일의 선행 조건이라고 본다.

2030년에 90년대 고난의 행군세대가 북한 사회에 주축이 됐을 때, 여전히 못사는 북한이라면, 김정은의 운명 자체가 밝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