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며 좀 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거부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자의 성장환경, 가정환경, 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랍니다.
응????????
이게??????
법리를 다루는데 이리 모호한 잣대로???????
답답합니다. 이제는 군대 빠지기 참 쉽겠습니다.
어릴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빠질 수 있는것아닌가요?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확고함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것이가요?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척 봐도 이건 너무 한것 같네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찬란한 20대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되지도 않는 잣대를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다니 재판부는 군대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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