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ed by @inhigh
안녕하세요 @kimsungmin 입니다.
스팀아고라 활성화을 응원하면서 @kmlee 님의 토론제의에
참여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정말 오래전부터 찬반이 엇갈리면서
찬성과 반대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만큼 맞다
틀리다를 딱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는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어땠는지 먼저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사형제는 있으나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20년째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행해진
이후 단 한 건의 집행도 하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가 있으면서도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은 2007년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많은 찬성하는 의견들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솔직히
주장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저런 나쁜놈들은 그냥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도 조금씩 들면서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의견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살인자에게도 그를 사랑했던 주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자의 부모나 자식들은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부분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판결이 나면
사회로의 복귀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범수라도 사회에 나오면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 필리핀 국가경찰(PNP) 본부 앞에서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큰 국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통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마약사범 즉결처형' 이라는 명령으로
현재까지 약 3,200명이 사살되었고, 지난주에는 하루에 25명이
사살되면서 무고한 고등학생이 희생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필통은 "저항하는 마약사범 사살" 재차 지시하는 등
유엔 보고관엔 욕설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살인제도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의 법과 비교하는 것 도 옳지 않은 듯 합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형제는 반대 하지만, 중범죄자의 경우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ate 8/30/20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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