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결] 이제는 복지기관 대신 국가가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 발의- 기(起)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4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육, 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승(承) [현재의 사회서비스 상황] ○ 긍정적 사회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