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클릭 해당 글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글을 허락하에 게재하였습니다. [오픈넷]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