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hain

안녕하세요, 시사저널e 박현영 기자입니다 얼마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자가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불법운영으로 챙긴 것이니 몰수하는 것이 맞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상화폐 범위, 거래에 관한 기본 법률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가상화폐를 몰수하는 법이 있다면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