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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o get notified about new posts with this tag[GOFAX 천하제일 연재 대회] 우리나라에서 램프 완성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하는 미완성 물품의 품명의 허위 신고 및 국내 완성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관련 판례의 의미 (상)
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고정5838의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 모두 유죄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노3691 모두 무죄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파기 환송,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공소 사실 요지: 중국으로부터 Half-Fin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