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먹인다는 한국과 정반대의 일본
얼마전에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매긴다는 뉴스가 있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후 호칭을 생략한다)이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과 양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박용진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어떤 사람이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을까 해서 찾아보았다. 그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해서 총학생회장이되었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가했으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경력을 보아하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을 발의했을까? 아마도 금융위에서 박용진에게 의원발의를 요청한 듯하다. 그것이 오래된 우리의 입법관행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은 사안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이 끼일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아마 금융위에서는 자신들이 옴팡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입법발의를 선택한 것이리라.
주식도 양도세를 못하는 판에 무슨 가상화폐에다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만일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가상화폐는 전부 외국으로 탈출해버릴 것아닌가? 법을 만들면 제대로 준수하거나 이를 감독할 수 있어야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먹인다면 얼마나 감독하고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법을 잘 모르지만 지키기 어렵고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감시하기 어려운 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듯 하다.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는 주식 양도세 부과보다 감독관청이 감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가상화폐 투자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다. 나같으면 한국 거래소에서 환전하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 부과를 회피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단적으로 일본에가서 쇼핑하면 비트코인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에서 비트코인 엔화로 환전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정부의 정책방향인듯하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기 보다는 금융행정관료들의 생각들일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방향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오히려 안철수의 정책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장도 들어가 있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거의 화폐수준으로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악마의 코인처럼 보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부의 변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이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은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는 외부의 변화를 차단하는 결경을 했다. 개방과 폐쇄,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일본의 결정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한단계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다. 다양한 화폐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플라자 합의때문에 한번 혼난 경험도 있지 않은가? 일본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된다. 미국이 달러를 그리고 환율을 무기로 쓸수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경험을 한 우리는 왜 정반대의 결정을 할까?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렇다면 외환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돈 한푼안들이고 외환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환율정책에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걸까?
가상화폐를 화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전작권 전환이나 사드반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미국에 일정부분 대립각을 세울 것 처럼하는 민주당 정부가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보호하는 정책을 하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본은 겉으로만 친미를 하고 우리는 뼛속으로 친미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