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빡침 뉴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무고혐의는 우선 배제하는 성범죄 수사
어제 합의한 성관계 이후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성범죄 수사에서 무고혐의는 우선 배제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개정된 수사지침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매뉴얼을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이 수사지침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여러분은 합의된 성관계 후에도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면
무고 혐의로 여성을 고소해도 수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미 남성분들이 유죄라고 못을 박고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성범죄 수사 한다고 고시 뜨고 머하고 남성들의 죄가 없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로 매장당한 후에
무고죄 수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증거는 고의로
삭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일을 우리나라 검찰이 하겠다고 하는 셈이죠...
자료를 찾아보니 이전의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된 자료네요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법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수사지침이
저렇게 되었다는 거죠....그리고 이런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나라에서... 무고혐의를 배제하는 성범죄 수사를 한다구요?
ㅎㅎㅎㅎ 진짜 머도 웃을 일입니다....
근데 머 제가 누누이 말하는 얘기이지만 이미 페미진영쪽은 집단화 성공을 했죠
아마 안될지는 알지만 청원링크 남겨 봅니다..... 집단화 귀찮으시더라도
동의 서명 부탁드려 봅니다.
2 몇몇 분노조절 못하는 사건들
몇몇 분노조절 장애와 관련된 소식들 묶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기에서 흡연은 위험한 행동인데 그걸 제지했다고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그 판결이라고 봐야겠죠....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술과 우울증 병력만 있으면 이런 위급한 사태도 벌금으로 처리되는군요....
조금 엄해졌으면 합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남성역 주변 길가에서 70대 노인 A씨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혐의(상해죄)로 B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 5명과 함께 있던 B군과 어깨를 부딪혔다. B군은 70대 노인 일행과 사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고, 15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거참.... 요즘 CCTV가 어디나 있어서 폭력죄는 앤간하면 처벌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하면 되는데... 대체 저런 분노 조절 안되는건 어떻게 된건지....
말싸움은 말로 끝내야하지.... 실제 파이트로 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차에 타자마자 "담배 한 대 피우면 경찰서 갈 거죠"라고 묻자 이 택시기사는 "담배는 안 된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미한 폭행이 이어졌다. 뒷좌석에 탄 이 남성은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M16(소총의 한 종류)으로 맞아보셨냐. 한번 맞아볼래요"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내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기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말리자 "OO, XXX야. 이 XXXX아. 너 때문에 담배 껐잖아, XXX아"라며 욕설을 했다. 남성 3명은 욕설을 하며 서로 마주보며 웃기도 했다.
하아... 다들 세상 힘들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벌금 내주실 것도 아니시면서
이런식의 폭력은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3 멜라닌 수지 위험성
멜라닌 수지로 만들어진 주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세척해야 겠습니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내열온도는 대부분 110~120℃지만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다. 제품에 표시돼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가열돼 파손될 수 있다.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멜라민수지는 자외선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두면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해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해야 한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씻을 때는 솔 또는 연마분으로 세척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변색되거나 균열, 파손이 있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은 버려야 한다.
주방 기구 구입시에는 굉장히 다들 주의를 기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식당같은 곳인듯 합니다......
- One More Thing -
MBC 신동호 아나운서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핵심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정직 되었습니다.
앞서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안광한 전 사장이 신 전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면 인력을 줄 수 있다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론된 아나운서들은 결국 방출됐고 일부 아나운서들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드러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도 조직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또 28일 시사교양본부 부장급 홍모 PD를 작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해고했다.
언젠간 옳은 길로 돌아올 것이라는거... 항상 기대해 봅니다.....
사필귀정... 요즘 제가 믿고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