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공장은 가동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아연실색했고, 정부는 30만개의 일자리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합니다.
사실 GM대우의 사업 실패는 이미 최초단계부터 점쳐진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우그룹의 부도를 막아 해외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만 늘리는 업적을 생각할뿐이었죠.
그러나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난것은 심각한 수준의 방만한 경영떄문이었고 애당초 부활이 불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 판매는 자동차 생산보다 부동산 개발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그 결과 원래 높았던 부채비율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9542
저역시 GM대우가 실패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더이상 노무비경쟁에서 중국 멕시코등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메이커들은 차량의 고급화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투자가 매우 인색했습니다.
이미 30년전인 1989년에 도요타가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 현재는 BMW,AUDI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위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저가 제품 생산에 만족하며
도요타나 미쯔비시가 떠난 자리를 차지하는데만 관심이 있었고, 쌍용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그나마 있던 기술도 중국으로 헐값에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명박근혜 9년의 시간 정권은 자기 뱃속채우기 바빳지 국내기업들이나 노동환경 서민경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가지도부가 부동산개발을 통한 도둑질에 미친 사이 재벌들 역시 도둑질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어마어마한 국부를 유출하고 세계각지에 도피처를 마련하여 현제는 안락한 노후를 즐기며 도피중입니다.
<세계는 넓고 훔칠것은 많아...>
어쨋건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GM의 대우자동차 인수는 무능력한 박근혜 정권으로써는 호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늑대를 잡으려고 호랭이를 끌어들인셈, 이미 세계 각지에서 먹튀기술을 선보인 GM은 그저 호구를 발견해서 들어온 것이지 기업의 회생이나 노동자의 구제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GM대우의 이번 공적자금투입 요청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돈이 아닌, GM대우 경영진의 마지막 보너스일 뿐입니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철수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만 날렸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 출석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GM이 처한 상황을 듣고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다만, 유상증자 요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2/2018021202243.html#csidxf92ffdd28dede5aa36e55668254bf26
출처 조선비즈
이번 사태는 과거 IMF이후 대우그룹 파산으로 불어닥친 경제한파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피해가 더 적은 방법, 고통스러운 시간이 줄어드는 방법, 미봉책이 아닌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으로 결정해야합니다.
저의 처방은 GM대우는 파산시키고 제네럴모터스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한편 김우중전회장을 소환해서 그의 숨겨진 자산을 최대한 압류하여 대우를 국영기업(기왕이면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으로 재가동시킬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자산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차후에도 이런 먹튀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김우중과 GM 그리고 박근혜최순실등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벌과 최대한 많은 재산을 징벌적으로 몰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원의 확보 여부에 관계 없이 30만여명의 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한시적인 정부주도하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후 이 회사를 정상적인 기업이 인수하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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