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시행했던 증권선물경시대회 논문 발표 자표입니다. 지금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예전 작성했던 논문을 보면서 다시금 전세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에는 모두 긍정적이나 적용 시기나 적용산업에 대한 상반댄 의견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도국의 경우 나라의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북국의 얼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세계 기후에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 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세계9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동참하길 바라는 선진국들의 외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 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품으로서 거래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이 탄생하고 있고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지금부터 단계를 밟아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 중 배출권거래와 배출권선물거래를 이용한 방식이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출권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들의 배출권에 대한 물량확보와 가격위험감소를 위해 선물거래의 도입이 필요로 될 것 입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며, 배출권에 대한 미래가격의 예시 기능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거래비용과 높은 레버리지효과에 따른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배출권거래의 필요성
배출권거래제도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출부과금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 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무상분배 혹은 경매를 통하여 오염 업체 간에 할당됩니다.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혹은 배출량보다 배출권 초과 보유 시에는 판매도 가능합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환경 재산권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경제 주체 간에 배분 거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부과금정책에 비하여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삭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배출부과금정책에 비하여 오염총량의 직접관리를 통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관리를 통해 정책의 목표가 뚜렷해지며 따라서 사후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집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고, 배출권 가격이하의 비용을 들이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업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그러한 기술을 구비하기에 규모가 작거나 기술력의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여 배출량을 조절할 것이다.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은 그 기술력을 이용하여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기술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거래 제도의 필요성 및 가능성
배출쿼터제 및 총량제한 등의 규제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고 배출권에 해당되는 감축량에 대한 이행 감독이 이루어 질 경우, 기업들은 공장의 증설이나 신규 사업의 확장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별 배출 상한지를 설정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구매 관련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배출권 거래는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물거래로 예상치 못한 배출권 가격변동이나 배출권 필요량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물거래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배출감축에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온실가스와 관련된 배출권 선물거래와 관련되어 시카고기후거래소는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선물거래가 상장되어. 월 평균 26,900계약(일평균 1,400계약)이 거래되고 있으며 월간 거래대금은 1백 1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 또한 이산화산소 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거래를 국제석유거래소(IPE)에 상장 되었습니다. 배출권선물거래 도입의 이점으로는 선물거래를 통하여 감축대상 기업들은 배출권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배출권선물가격은 배출권에 대한 미래가격의 예시 기능도 함께 하며,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거래비용과 높은 레버리지효과에 따른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