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 진흥과 규제의 양날개로 날아라

인터넷거버넌스 글로벌위원회(GCIG)는 2014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세계 17개국 약 5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하고, 2016년 6월에 ‘하나의 인터넷’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 테러 세력은 인터넷을 악용하고 있으며, 특정 인터넷 기업들이 부를 독점하며 인터넷이 빈부 격차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인터넷이 유지해야 할 ‘하나의 인터넷’의 4대 원칙으로 안전성(Secure), 개방성(Open), 투명성(Trustworthy), 포용성(Inclusive)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가치의 인터넷 또는 신뢰의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여러 면에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와 경제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이 이미 존재하는 인터넷의 연결성 위에서 구현된 기술이어서 그 증폭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이삼 십년 간 인류가 겪었던 인터넷의 변화를 반추하면, 우리는 블록체인의 많은 것을 예견하여 해결하고, 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의 파편화, 비 호환성, 투자 중복성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다. 블록체인 가상화 기술이 필요할 지도 모르고, BaaS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가 활발해 질지도 모르겠다. 메타 언어와 시맨틱 웹, W3C 표준 등이 블록체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지도 모른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이다. 돈 탭스콧의 말을 빌리면, 향후 30년을 뒤흔들 디지털 시대 키워드, 차세대 인터넷 핵심기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이다. 제임스 윌리스 IBM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은 금융업을 넘어 산업 모든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과 함께 탄생한 이유도 있고, 화폐가 경제 행위의 근간을 차지하는 역할도 있어서, 이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화폐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화폐는 가상화폐 - 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로서, 코인 또는 토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암호화폐들이 적용되어 형성되는 경제 생태계를 토크노믹스(Tokenomics)라 부르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확산과 함께 ‘중개자(Middleman)’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인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TGE(Token Generation Event)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7년 2분기 동안 전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ICO나 TGE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9,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VC)을 통해 투자 받은 금액의 3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호황의 그늘에는 도덕적 해이도 보이고, 사기 피해자들도 속출되고 있다. 즉, 적절한 규제의 환경이 아직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을 큰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중국 중앙은행은 ICO/TGE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미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도 금융당국이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CO/TGE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규제가 잘 정비된다면,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형태인 이 ICO/TGE를 활용하여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무분별한 투자/투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미국의 적격투자자 (Accredited investor) 같은 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놀라움이기도 하지만, 불편함과 염려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는 규제와 진흥의 모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새 기술을 잘 안내하는 양 날개일 것이다. 새의 양쪽 날개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여 새가 한 방향으로 잘 날아가게 해야 할 본원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서 얻은 지혜로 이 새 기술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되 혼란은 지양하고, 번영을 향한 일치는 지향하되 고립된 획일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원본출처: 필자의 디지털타임즈 컬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1402102251607002)

최영규 (Young Choe) https://steemit.com/@ykchoe57
Co-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R&D
Pax Datatech – The Color Platform Company
(겸)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
(겸)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OSSF)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