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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식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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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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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
-우리“국가연합”과의 차이를 통해-
◈ 낮은 단계 연방제란
o 요약:
북측이 주장하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통일방안
o 해설: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말한다. 남북체제의 공존을 인정하되, 하나의 연방국가가 두 개의 지역정부를 관할하며, 국방권 및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방제가 연방국가의 국방권 및 외교권을 대표하는 것에 비해 연방국가의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다.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1민족-2국가-2제도-2정부' 원칙에 따른 국가연합이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관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한 통일방식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연방제와의 비교 요약
< 공통점>
o 남의 국가연합과 북의 낮은 연방은 표면적으로
ㆍ남북이 서로 체제의 공존을 인정하고
ㆍ상대에 대한 흡수 및 적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며
o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 협력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짐(현실에선 기대하기 곤란)
<차이점>
o 첫째, 한국의 국가연합이 1민족-2국가-2제도-2정부를 유지해 연방국가 없이, 두 지역 국가 간에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 각료회의 구성 등 협력기구를 제도화해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의사를 통일시켜 나가는 반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를 유지해
연방 국가를 두어 두 지역정부를 관할하도록 함이 차이
o 둘째, 국가연합은 두 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각 보유하게 하는데 비해,
낮은 단계 연방은 연방국가가 국방과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기존의 고려연방제가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대표했던 것에서 변화)
<네이버-지식백과/출처 시사상식사전-pmg지식엔진연구소 2012 참조>
◈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
o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골자이자 핵심: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익사항을 남북한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주장
o 주목할 사실은:
-서로의 체제유지+남북동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란 점
-남북은 서로의 상대체제(민주주의/사회주의)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지만, 주요 국가의 정책은 "남과 북의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의 대표를 선발"해서 회의체를 만들어 결정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그 최고회의란 것의 미래는?: 남북이 각각 50명씩 대표를 내서 최고회의를 만들면 남쪽 50명 대표 중 북쪽 편을 들어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와 통합진보당 의원 100%)들로 인해 북한주장만 관철되는 점
o 낮은 단계 연방제는 바로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어지고, 높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좌익세력의 일관된 주장들인 ①국보법철폐 ②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하기에, 곧 고려연방제로 귀결돼, 결국 북의“적화통일”완수로 끝나고 만다는 점
<윤창중의 글-“낮은 단계 연방제시행 시 첫 번째 선결과제가 주한美軍철수임”참조>
◈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연방국가 성립은 불가
o 북한정권이 주장해 관철시키려는 연방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한 번 더 미혹(迷惑)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다.
o 또한 남북 사이에 연방제가 안 되는 건, 이념-체제-동맹국이 다른 두 정부가 통일된 외교·국방노선을 가지 못함에 따라 나라구실 못하니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o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접목이 현실에서 불가
-우리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국가연합 형태)이 지향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대로라도“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상황이 이뤄져야 하는데, 동등한 조건의 대화와 교류를 꺼리고, 이뤄지던 대화도 수시 단절하는 북한정권이 과연 그런 교류협력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경험상 불가다.
-북이 원하는 형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됐을 때 구성되는 남북동수 최고회의에서 연방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공산국가가 말하는 연방/연합/연맹/정치협상/대 민족회의/전 민족회의 등은 곧 통일전선의 다양한 형태이고, 특히 정치협상은 공산당 특유의 협상전술(실제는 전투)에 말려들어 공산당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거수기가 되고 만다.
*북한은 협상에서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회의”“미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회의” 식으로 의제(議題)부터 자기주장 관철을 위한 것으로 명명해 선점(先占)하는 막무가내식의 집요한 수법에 달통하기 때문임
-그러니 우리사회 내 좌익들은 북한의 정치공작 전문가들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희생될 뿐이다.
*************이 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