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naver.com/v/1773846(문대통령님의 기자회견)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지방분권]
통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제도로,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
지방분권의 유형은 자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치적 분권은 지방적으로 집행을 요하는 행정 기능과 통치 권력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 · 책임 ·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분권 형태를 뜻한다.
이와 대비되는 행정적 분권은 지방에서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계층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행정 기능과 통치 권력을 위임해 행사하는 분권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개념은 결국
** 중앙의 국가기관이 주체***
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분권 [地方分權, decentralization]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심장군 보도자료(참고)
심상정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지방분권 시대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출처] 심상정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지방분권 시대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작성자 심상정 https://blog.naver.com/713sim/221152823145
시리즈이달의 이슈법령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지방분권 실현! 법제처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제처님의 프로필 사진
법제처
2017.12.18. 09:30695 읽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84329&memberNo=5011620&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