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죄값이 겨우 5년?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저에게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와 같은 스팀잇 아고라 태그가 생긴 것이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각종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가만있지를 못하고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스티미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탄식이 엄청한데요. 재판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형량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협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협박범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5가지 범죄(뇌물공여, 횡령, 은닉, 국외재산도피, 위증)의 죄를 지은 이재용에 대해서는 각 죄목당 1년씩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5년형을 선고했답니다.
또한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때에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은 검찰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었고, 결국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하고 도리어 신고자를 협박범으로 몰아 기형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이 대한민국의 재판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경유착을 넘어선 법경유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조계와 정치계와 경제계가 모두 한 통속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야 어린애들이나 순진한 사람아닌 이상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랜세월동안 주구창창 개탄을 해왔었지만, 바꾸지 못한 권력의 커넥션 관계입니다.
물론, 검찰은 다시 항소를 할 것이고 재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것은 거대한 삼성이라는 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돈 앞에서는 정의고 양심이고 뭐고 간에 여지없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토로한다면,재판부의 정치권력자들에 대한 형량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여론판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여론판결제도' 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강하게 일어나는 재판, 혹은 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참여자들이 재판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최종 판결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건의 판결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배심원 제도처럼 다수국민들의 참여로 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연대 노동자연합 참여연대 등 비정부 민간기구들이 사전에 입법사법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 토대를 공식화하고이들 단체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특정사건을 국민여론판결제도에 붙일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한이 아닌 시민기구들로부터 자발적인 조사와 사건변호 추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최종안을 재판부에 위임하여 최종 판결을 결정짓도록 해야 할 것이며최종판결안을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분류하고 고지한 다음에 국민여론 판결제도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추대된 최소 10인 이상의 법적 판결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최종 형량을 결정짓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갖춰져야할 법안마련과 제도적 장치가 따라줘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여론 판결제도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정치계 권력자의 판결과정, 국가적인 명예와 존폐에 관련된 중요사안 등, 오로지 현재의 사법부와 재판부의 능력만을 믿고서 이들에게만 힘을 실어주어서는 민주적인 사회구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식 입법과정을 거쳐서 제도화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안책은 아주 이상적이고 어느나라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충분히 고려해 볼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고라의 네티즌 집단 서명청원 제도 같은 경우는그 작은 시발점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민주적 참여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국민여론판결제도' 등도 충분히 실행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 판결의 소식을 접하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요?